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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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455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 다리당김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증 등 진단을 받고 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받은 후 의식상실 발생하자 전원 후 심정지 발생하여 입원 치료 중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5년여 전부터 지속되는 허리 통증,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2015.5.2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③피고의 권유를 받아 좁아진 추간공을 넓히고 흔들리는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수술 전 항혈전제 아스피린 복용 중단을 지시하였음. ④5.2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8. 12:15부터 16:50까지 요추 4-5번간 전방 경우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⑤5.30. 12:00 화장실을 가려고 간병인과 함께 걸어 나오다가 병실 앞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⑥12:59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혈압 136/106mmHg, 맥박 142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의식은 기면 상태였으나 지시에 따라 반응 모습을 보였음. ⑦3회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13:13 자발순환이 회복되자 관상동맥 CT 및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음. ⑧우심실확장, 우심실기능부전이 동반된 대량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였고, 혈전용해술, 투석요법 등을 실시하였음. ⑨좌측 폐동맥에 폐색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심장내과 집중치료실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31. 00:00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음. ⑩경피적 심폐체외순환 치료를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03:50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당시부터 폐색전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고, 수술 이후에는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보행을 권유하였으며 수술 다음날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간병인과 함께 병동을 보행하였던바, 의료진은 망인의 폐색전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적으로 수술을 앞두고 출혈 방지를 위해 약 일주일가량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할 것이 권고되고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 수술에 앞서 저용량 헤파린을 투여하여야 한다는 의료상 원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여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며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의료진은 심정지 발생원인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망인은 ㅅ병원으로 전원되는 동안 눈깜박이기, 주먹쥐기, 아들 확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지시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고, 전원 직후 확인한 혈압과 맥박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점,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망인을 집중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의 자가발관을 방지하기 위해 망인을 결박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자가발관 후에 망인의 의식이 처지고 심정지가 발생하자 망인에 대해 즉시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다시 실시하여 망인의 자발순환을 회복시켰던 점, ㅅ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로 평가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어떠한 의료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망인과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효과, 방법 등을 비롯하여 수술로 인해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망인은 이를 알고서 수술에 동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