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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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단8591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물리치료를 받던 중 우측 팔 골절이 확인되어 전원 및 골절 치료를 받는 등 타 병원 외래 통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19.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8.12. 10:00 수동적 물리치료를 받던 중 팔에서 뚝 소리가 나자 X-ray촬영 결과 우측 팔 골절이 확인되었음. ②우측 척골 주두돌기에 8mm 간격 골절이 확인되자 14:00 구급차를 이용 D대학병원에 전원 및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음. ③8.18. 골절 치료를 위해 D대학병원에 외래 통원 치료를 받던 중 8.31. 고열 등 증상으로 9.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피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2015.3.3.까지 골절 치료를 받았고 12.2.부터 2015.1.21.까지 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⑤2.2., 4.3. 내과 외래 통원치료를 받고, 4.26.부터 4.29.까지 비뇨기과 입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인 피고는 원고에게 골다공증이 있는지 별달리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에게 환자의 특성을 미리 설명하고 물리치료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난 과실, 물리치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동적 관절운동을 위한 물리치료를 하던 중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물리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당일 신경외과 및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여 사고 이후 대학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에 비추어,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발생한 골절 또는 골절로 인한 스트레스 자체가 폐렴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면역력 저하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원고는 면역력이 취약한 의식이 없고 외부출입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 노출되어 폐렴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고와 원고의 골절뿐만 아니라 폐렴 등 내과 치료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시 오랜 투병생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이고 골다공증 등 기왕증이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동생(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경과, 입원치료 중 감염 등으로 상태가 악화된 점, 장기간 고정으로 중증도 관절 강직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점, 제반 사정 (2)*합계 : 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