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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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1가단2539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악골 전돌증 진단을 받고 교정치료를 위하여 하악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상악골 열성장과 하악골 과성장으로 2000.4.13.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4.15. 하악골 전돌증 진단을 받고 교정치료를 받았음. ②2004.12.3. E병원에서 하악골 전돌증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5.1.7. 하악골 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하악골 수술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피고가 하악골 수술과 관련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