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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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나564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군복무 중 목의 통증 및 턱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진료받은 결과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 판정을 받아 전역 후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뇌수막염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군복무 중 2011.4.경 목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있어 왼쪽 턱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 증세로 6.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의 증상을 기타 침샘 질환으로 판정하고 투약 처방을 한 후 7.26. 목 CT촬영을, 8.4. 초음파 도플러 촬영을 한 결과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판정하였음. ③원고는 군복무를 마친 후 사회생활 중 2013.9.경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ㅅ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수막종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음. ④11.25. 개두술 및 두개저 종양 제거술을 시행 후 조직검사 결과 제거된 종양이 양성인 것으로 판정되었음. ⑤수술 후 왼쪽 상완 부분 마비, 어지럼증, 부분 보행장애, 쉰목소리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목 CT촬영 결과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병변이 관찰된 사실, 의료진은 진료기록지에 목 CT에 대한 판독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채 원고의 증상을 침샘질환,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 등으로 진단한 사실, 당시까지 원고의 병변이 오래되었고 치료 및 투약에도 별다른 증세 호전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목 CT결과상 뇌수막종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었음에도 이를 판독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하거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로 전과시켜 추가적 진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약 2년간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단5045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