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58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코막힘 증상으로 수술 상담 후 비중격만곡증 교정을 위한 비중격 및 비갑개 성형술, 외비성형술 등 시행 받은 후 콧대 편위 및 비주 함몰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6. 양쪽 코의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비중격만곡증 교정을 통해 코막힘 증상의 개선을 원하였음. ②3.28. 다시 내원하여 수술 상담을 하였는데, 비주의 함몰 부분과 콧구멍의 비대칭에 대해서 교정을 원하였음. ③4.6. 입원 후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비중격성형술 및 비갑개성형술, 외비성형술을 각 받았음. ④담당의는 원고의 비연골부 일부를 제거했고 하비갑개가 비대하여 절개술을 시행 후 비연골 연장 이식을 실시하였음. ⑤콧망울 부위는 코끝을 올리기 위해 비주 지주를 덧댄 후 4mm 크기의 자가비연골을 이용하여 코끝 부분에 모자이식을 시행하였음. ⑥경과관찰 후 4.8. 퇴원하였는데, 4.11., 4.18., 4.25., 5.2., 5.9.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통하여 실밥을 제거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5.3. 수술 전후로 코가 흰 것에 변함이 없고 비주 절개 부위에 함몰이 생겨 호소하였는데 3-6개월 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음. ⑧2014.3.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편위가 남아 있음이 확인되자 비주를 더 내리고 비익을 더 올리면 전반적으로 들창코로 보이는 느낌이 발생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콧대 변위, 비주 함몰 변형이 잔존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을 위한 2차례 외래 진료 당시 비중격만곡증 교정과 함께 외모적으로는 코끝과 비주 함몰 부위 개선을 원했던 사실, 이를 위하여 수술 과정에서 제거한 비연골을 비주 부분과 코 끝에 연장 이식했던 사실, 연장 이식 과정에서 원고의 코끝 부분 피부와 피부조직이 두꺼워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코끝 부위 연부의 연부조직을 0.1mm 정도로 정리, 제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코끝 성형술을 위해서는 연부 조직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리, 제거한 연부조직의 양이 0.1mm 정도로 소량이었던 점, 이로 인하여 코 모양에 변형이 올 가능성이 낮다는 진료기록 감정의견 등을 고려하면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비중격교정술 과정에서 절개한 연골이 있었고 원고의 경우 콧대를 높이지 않았으므로 채취한 연골의 양이 비주 및 코끝 부분 이식에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추가적인 귀 연골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병원이 귀 절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술 전부터 원고는 비주 부분이 함몰되어 있었고, 비주 부분의 모양 변화는 비중격교정술 과정에서 비주를 가로로 절개하면서 나타날 수 있고, 전체적인 코 높임이 동반되지 않는 코끝 성형술을 하는 경우 코가 들리는 들창코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구축으로 인해 코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비주 부분의 함몰이나 코 모양의 변형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차례의 외래 진료와 입원 후 수술계획 과정에서 함몰된 비주 부분의 교정을 원함을 분명히 표하였던 점, 비중격교정술 과정에서 비주를 가로로 절개하므로 비주의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들창코 모양이 될 경우 비주의 함몰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당의로서는 원고와의 충분한 상담, 설명을 통해 성형과 관련하여 원고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형 수술을 위해서는 비주 부분을 절개해야 하므로 수술로 인한 코 모양의 변화 가능성, 특히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비주 부분과 관련하여 함몰이 계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과 경우에 따라 들창코 모양이 되어 비주의 함몰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여 원고가 그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병원의 입원기록지, 수술동의서 등에는 코끝 성형은 연부조직의 두께에 따라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과교정, 고정 부족, 외관상 100% 수상전의 모습 가능성 떨어짐으로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원고가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 내에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소470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