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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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890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뇌촬영 결과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약물치료 후 코일색전술 및 재활치료 중 호전을 보여 퇴원하였으나 좌반신 근력저하,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4. 06:00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증세를 일으켜 07:2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한 상태 였음. ②07:51 뇌 CT촬영 결과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고, 10:50 CT판독 결과 제4뇌 실내출혈을 보이는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후 입원하였음. ③12:24 CT촬영, 14:50 DSA 조영술 결과 좌측 원위부 추골동맥에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④진통제 및 혈압강하제로 혈압상승을 조절하고 15:30 지주막하출혈 후 허혈성 신경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하였음. ⑤18:04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 실시 후 재활치료로 호전을 보이자 퇴원 조치하였음. ⑥수술 후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은 후 신경학적 결손이 지속되어 구음장애, 좌반신 근력저하, 소뇌기능부전에 따른 보행장애, 연하장애 등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신속한 진단 및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뇌동맥류는 뇌 전반부 혈액을 공급하는 전순환계에서 92%가, 후반부 혈액을 공급하는 후순환계에서 8%가 발생하는데 원고는 후순환계의 좌측 추골동맥의 동맥류 파열이어서 매우 드문 위치에 발병한 경우로 좌측 추골동맥을 막는 색전술을 하면서 동시에 전척수동맥이 막히면 척수경색이 발생하므로 척수동맥의 혈액 흐름을 살려야 하는 상황으로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상태인 점, 뇌동맥류 파열 후 혈전 등에 의해 출혈이 멈추는 경우가 많으나, 잠시 멈췄다가 재출혈이 일어나면 예후가 극히 나빠 의식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결과로 되는 점, 원고의 경우 고난이도의 수술이 12시간 정도 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출혈의 양이 많아 뇌압이 상승되면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출혈의 양이 매우 적었으며 코일색전술이 시행될 때까지 재출혈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추골동맥이 폐쇄되어 뇌혈류 공급이 저하되는 경우 소뇌경색 및 하부뇌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 메스꺼움, 보행불안정, 연하장애, 목소리 변성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출혈의 양이 매우 적고,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아 응급수술까지는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적 조기인 12시간 이내에 고난이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점, 추골동맥이 폐쇄되어 뇌혈류 공급이 저하되는 경우 소뇌 부위 신경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경학적 결손에 따른 현 후유장애는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좌측 추골동맥을 막는 색전술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