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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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3151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자결장 및 하행결장 부위의 용종을 확인 및 제거술을 시행 후 귀가하여 복통이 지속되자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대장천공이 확인되어 조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6. 피고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피부선의 40cm에서 S자 결장과 하행결장 이행부위에서 용종을 제거하였음. ②용종제거 후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받고 8.7. 퇴원하였고, 8.8. 07:00 조식 후 복통을 호소하며 10:18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11:00 입원하였음. ③항생제와 수액을 처방하고 X-ray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장천공을 의심할 소견은 없었음. ④15:00 복통이 지속되고 식은땀이 많이 나자, 15:30 진찰 후 3차 병원의 검사를 권유받은 후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16:13 응급센터에 도착하여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복통이 있었는데, X-ray 및 CT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음. ⑥대장천공으로 인한 복강 내 유리공기음영이 발견되었는데, 개복 후 S결장 근위부에 직경 1cm의 천공이 있음을 확인 후 조루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제거술상 과실 여부 : 대장내시경 검사 시 대장천공이 생길 확률이 0.01~0.1% 정도도 의학계에 보고되고 있고, 용종절제술 시에는 전기소작기 등으로 용종을 절제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보다 천공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천공은 용종제거술 시행 당시 또는 시행 후 6시간 내에 생긴 것이 아니라 시행 후 대장의 점막이 엷어져 다소 시간이 지나서 생긴 지연성 천공으로 보이는 점, S결장의 시술 후 지연성 천공 가능성이 다른 부위에 비해 높다는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상 의료과실로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생긴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대장천공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은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후 경과관찰을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입원하게 한 후 대장천공 등 합병증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퇴원하게 한 사실,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설령 천공이 있더라도 미세한 천공은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할 때 호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즉시 CT촬영을 하거나 외과수술을 하지 않고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보통인 사실, 피고들 역시 위 통상의 임상에 따라 원고에게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면서 X-ray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고, 각 검사상 천공을 의심할만한 특이소견이나 염증수치가 없었던 사실, 그 후에도 원고가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들은 전원을 결정하였고, 전원 후 응급센터에 도착할 당시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던 사실,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대장천공이 발생한 경우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에게 대장천공 진단 관련하여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