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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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1194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기계 작업 중 우 상완골 개방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등 수술 후 금속판 제거술 및 치료를 받던 중 골절부 불유합이 발견되어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척골신경 손상으로 감각이상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4. 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 사이에 팔이 끼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골 원위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C병원에 내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척골감압술 및 전방 전위술, 근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9.28.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음. ③이후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골절부 불유합이 발견되어 2012.5.18.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골이식술, 신경감압술 등을 받았음. ④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2013.1.21. 이학적 검사상 우측 척골손상에 따른 우측수부 이상감각, 제한감이 잔존하며 우측 파지력이 좌측에 비해 1/2 이상 감소한 상태의 진단을 받았음. ⑤2013.10.17. 피고로부터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우측 척골신경 손상이 의심되었음. ⑥10.18. E병원에 입원 및 검사한 결과 척골신경 부분열상이 확인되자 좌측 하퇴부에서 신경 8cm를 떼어내어 두 가닥으로 겹쳐서 이식하는 좌측 비복신경 이식술을 이용한 우측 척골신경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우측 척골신경 손상 및 좌측 비복신경 이식술로 인한 우측 상지 감각이상과 좌측 족부 감각이상 장애가 남아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 척골신경과 주위 조직의 유착정도가 심하였고, 금속고정물의 위치가 신경 주행과 인접하여 신경손상의 위험성이 높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수술 과정 중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수술 전에 철저한 신체검사와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하여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고 확대경이나 현미경으로 세밀한 수술을 하는 등으로 신경손상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위 조치 및 수술방법에 의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잘못으로 원고의 척골 신경을 손상시켰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과 관련하여 금속고정물 제거 시 신경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골신경(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상지 B-3-a) ②기대여명 : 38.9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5%(*기왕증 기여 : 50%) ④금액 : 30,642,03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321,000원(30,642,038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8,321,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