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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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단645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입원하여 근육강화제주사 시술을 받은 후 고열 증상이 지속되어 전원 및 검사결과 폐렴 소견을 보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MRSA균에 의한 감염으로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 중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2014.5.9. 10:00 피고의원에 내원 후 입원하였는데 허리통증 외에 별다른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음. ②활력징후는 혈압 140/70mmHg, 체온 36.7도, 맥박 59회/분, 호흡 20회/분로 측정되었고, 피고는 프롤로테라피 근육강화제를 주사하였음. ③5.10. 체온이 38.4도까지 오르고 기침, 가래, 탈수 등 증상을 보이자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는데, 5.11. 고열이 지속되자 J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06:42 J병운 응급실에 내원 당시 혈압 130/80, 체온 38.9도, 맥박 68회/분, 호흡 20회/분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및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⑤해열제, 진통제 투여 후 경과관찰 중 증세 호전을 보이다가 5.22. 염증수치가 7.95mg/dL로 상승하였고, 08:46 X-ray촬영 결과 폐렴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⑥항생제 투여 후 09:18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5.23.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과 그람양성균이 검출되었음. ⑦5.25. 인공호흡기 사용하기 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혈압상승제 투여 및 항생제 변경하여 치료를 하였음. ⑧6.3. 망인에게서 십이지장쪽 출혈 징후와 혈변이 관찰되어 수혈을 진행 후 6.5. 스스로 기관을 발관하여 산소포화도 60%로 측정되었음. ⑨상태 악화되어 6.11. 호흡성 산증이 진행되어 호흡불균형이 관찰되고 혈압까지 저하되어 6.12. 05:4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사망 전 ㅂ대학병원 입원 당시 MRSA균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시술과정에서 아무리 철저한 소독을 하더라도 감염 예방이 현실적으로 ㅂㄹ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상 세균감염 예방조치 해티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MRSA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한 점, 감정인은 ‘망인이 근육강화주사 시술을 받은 다음날 고열, 기침, 가래, 탈수 등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위 증상은 근유강화주사 시술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이고, 고인의 연령, 간경화 병력 등을 고려하면 위 증상은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은 내원 당시 72세 고령으로 폐렴을 동반한 폐의 고름집, 고혈압, 염증성 간질환, 급성기관지염,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만성 기관지염, 천식,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등 수 많은 기왕력을 갖고 있는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구군으로 간접사인은 미만성 폐포 내 출혈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사망 직전에서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으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 직전의 병명인 허리근농양, 폐렴, 위장관계출혈, 간경화가 피고의 주사 시술 등 치료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근육강화주사 시술 당시 무균술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근육강화주사 시술의 부작용이나 경과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허리근농양, 폐렴, 간경화와 그로 인한 사망이 피고의 주사 시술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하여 근육강화주사를 시술한 것 자체만으로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축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두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