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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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나2065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1기 진단으로 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2차례의 유방재건술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연조직염 발생하여 보형물 제거 후 반흔 구축 및 유두손실,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2. 건강검진을 받고 좌측 가슴에 종괴가 만져지고 유방분비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②1.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유발 상피내암 1기 진단을 받고 1.26. 유방부분 절제술을 받은 뒤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았음. ③2013.4.18. 좌측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재건술을 받고(1차 수술), 4.19. 퇴원하여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았음. ④4.29.부터 5.2.까지 B정형외과에서 흉벽 연조직염 진단을 받고 염증치료를 받은 후 5.3. 보형물을 꺼내 세척한 후 다시 넣었음. ⑤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자 5.22. 좌측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5.28. 퇴원하였음. ⑥6.5. 외래진료 중 상처부위 벌어짐이 발견되어 의료용 스테플러로 봉합을 하였는데, 2014.2.13. 가슴조직 괴사와 염증으로 인한 좌측 유방에 보형물 삽입 재건술 및 우측 유방 확대술을 시행받고 2.21. 퇴원하였음. ⑦좌측 유방 봉와직염으로 상처 봉합부위가 터져 봉형물이 노출되자 4.8. 좌측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고 광배근육 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⑧원고는 현재 좌측 유방에 반흔 구축 및 유두손실, 통증이 있고, 우측 유방 보형물 파열로 인한 리플링 현상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수술방법 선택과 수술 및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1차 유방재건술 및 2차 유방재건술 이후 좌측 유방과 등 부위 흉터, 유두 소실, 우측 유방의 보형물 파열 등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및 당심의 각 진료기록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피고병원이 수술과 관련된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치를 하면 감염을 항상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발생한 수술 부위 감염, 좌측 유방의 구형구축 등 결과만을 근거로 막연히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원고의 악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입원을 전후하여 의료진이 유방절제술 및 유방재건술의 전체 수술 과정, 그로 인한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은 환자인 원고로 하여금 수술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에게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고양 2015가단93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