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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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단498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던 중 수정체 이탈 및 망막박리 등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술 및 입원치료 후 우안 영구실명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11. C의원에서 안압은 정상이고, 시력 또한 양호한 상태로 좌안이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았음. ②10.17.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문제가 발생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E병원으로 옮겼음. ③우안 수정체 이탈되고 망막 광범위 박리된 상태로 즉시 수술을 시작하여 공막돌륭술, 냉동응고술, 유리체절제술, 실리콘기름충전술 등을 받았음. ④11.3.까지, 11.14.부터 11.24.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입원하였고, 10.31. 우안 망막레이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11.14. 우안 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기름제거술, 2015.1.27. 우안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 추가로 받았음. ⑥현재 원고는 망막박리로 우안 영구실명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에 장애가 도리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구는 수술 중 모양체소대 약화와 안쪽 망막의 이상 소견으로 E병원으로 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상들이 수술 중단의 원인이라면 전원 후 즉시 그에 대한 처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모양체소대와 안구 안쪽 망막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중 수정체 전낭 절개시 전낭 주름의 발견, 수정체 수력 분리술 이후 수정체를 돌릴 때 비정상적인 움직임, 모양체소대의 약화 등 증상이 발견된다고 하여도 수술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는 수술 중단의 사유로 모양체소대약화와 안구 안쪽 망막의 이상만 주장하였을 뿐 유리체견인을 그 원인으로 주장하지는 않아 왔었는데 망막박리는 통상적으로 유리체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술 중 유리체견인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위 사정을 병원이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술 이외에는 달리 원고의 우안에 유리체견인을 발생시킬 만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우안에 수정체유화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유리체의 전후 움직임을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망막이 견인되어 열공이 생긴 후 그 열공으로 액체가 흘러들어 광범위한 박리를 형성하였으며 이송 등으로 인해 적절한 처치가 지연됨에 따라 저안압 상태가 지속되어 맥락막박리까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우안 시력 상실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전원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망막박리가 발생한 상황이고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수술 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에 망막박리 등이 발생하여 결국 원고의 우안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몰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23,83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과 및 결과, 실명에 이르게 된 점,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사고 후 피고의 태도, 기타 사정 (3)*합계 : 30,323,8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