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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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6가단37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어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우안 시력저하 및 양안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양안 시력 저하 및 시각장애 결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병 질환자로 2007.11.3. 안과병원에서 양안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 후 ㅂ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2012.8.부터 피고병원에서 당뇨망막병증 및 황반부종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③2013.4.5.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2.18. 우안 시력은 0.04, 최대교정시력은 0.1로 각 확인되었음. ④수술 후 11.21. 우안 시력저하로 D안과에 내원하여 양안 당뇨망막병증이 심해져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상급 병원으로 권유를 받았음. ⑤2015.2.13. 양안 시력이 0.02 이하 상태로 인정되어 시각장애 1급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에 망막병변으로 인하여 수술 이후 시력 보전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이 수기로 별도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수술 이후 시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다른 필요에 의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백내장 수술 전 당뇨망막병증의 정도, 당뇨치료방법, 신장기능, 인공수정체 삽입 위치, 성별 등이 백내장 수술 후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망막병변과 황반부종이 있는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인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비합리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수술 시행 당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이 아닌 다른 수술방법을 선택했었다면 원고의 시력 저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의료진에게 사전 검사 미실시, 수술 계획 미수립 등의 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백내장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나쁜 결과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바로 추정할 수는 없고, 의료진에게 수술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망막병변이 있어 수술 후에도 시력예후의 예측이 힘들고 시력보전이 힘들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싱태와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