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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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202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7세 |
| 사건요약 | 안검하수로 상안검교정술 및 뮬러근당김술 등 시술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재수술을 받은 후 좌안의 토안증상과 노출각막염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4. 피고병원에서 안검하수 성형수술 상담을 받고 1.22. 양측 상안검교정술, 우측 뮬러근당김술, 좌측 안검거근단축술 및 뮬러근당김술을 각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좌측 눈에 눈꺼풀이 뒤집히는 현상과 눈이 떠지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는데, 2.8. 눈꺼풀외번 증상 치료를 위해 안검하수교정술을 다시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③초음파 등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좌측 눈이 떠지지 않는 증세가 지속되고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며 염증이 발생하였음. ④6.19. 염증 치료를 위해 2차 수술시 덧댄 인공진피를 제거했는데, 2차 수술 당시 고정한 실이 제거되어 다시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⑤7.5. E의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고 11.7. 좌측 눈 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토안증 현상이 발생하였음. ⑥현재 원고는 안검 추형, 좌측 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세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출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3번의 반복된 수술로 인해 좌측 눈에 수술 흉터로 인한 유착이 매우 심했고, 이로 인해 눈이 잘 안 떠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E의원에서 좌측 눈이 유착박리술을 받기에 이른 것인바, 수술 후 토안증 현상이 발생했으나 위 증세는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윗눈꺼풀의 피부나 결막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경우에 생길 수 있고 유착현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현 좌안 토안, 노출각막염 현상은 비록 E의원에서 시술 이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그 이전에 3번에 걸친 반복된 수술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을 안검판에 정확히 고정시키지 못한 시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증세를 야기하고 인공진피를 이식한 부위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현 후유증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성형의료 툭성상 의료행위 내용, 옛ㅇ되는 후유장애의 발생가능성, 그 내용, 정도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특히 원고는 수술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더욱 충부한 설명이 필요하였는바, 피고가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워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수술과 원고의 현 후유증세 사이에 다른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토안증), 각막염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24,851,03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798,7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089,850원(30,149,75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위 및 경과, 시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 치료이 필요 여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26,089,8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