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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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677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가 탈구되어 인공수정체 제거 및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4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망막박리, 유리체-망막병증 등 안전수동 상태로 실력상실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5. 피고병원에서 우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1.5.23. 우측 눈에 나타나 거주지 근처에 있는 B의원에 내원하였음. ②기존에 삽입 고정시켜 놓은 우측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된 것으로 진단한 후 상급병원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수술을 권유하였음. ③5.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안부 사진 촬영, 안저 검사, 안구초음파 검사,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을 위한 안축장 길이 측정 및 각막지형도 검사 등을 받았음. ④5.30. 우측 눈에 대하여 유리체 절제술,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⑤망막박리를 치료하기 위해 즉시 해당 부위에 안내 레이저광응고술 및 냉동응고술, 물-공기 치환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6.1. 퇴원 후 박리망막의 재유착, 합병증 발생, 염증 정도의 확인 등 수차례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⑦황반 부위 망막은 유착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하부 망막은 여전히 망막하액이 일부 존재하는 등 유착이 덜 이루어진 상태를 확인하였음. ⑧6.30. 유리체 절제술, 냉동응고술, 하부 공막돌륭술, 실리콘기름 제거 및 재주입술 등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⑨7.2. 퇴원한 후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추적관찰을 받았는데, 9.23. 진료 후 우측 눈 교정시력이 0.2로 관찰되고 망막 유착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음. ⑩10.24. 실리콘오일 제거술 및 가스 주입술을 시행한 후 곧바로 원고를 퇴원시켰는데(3차 수술), 11.4. 추적관찰을 위해 다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⑪망막박리가 재발하여 즉시 입원하였고, 우측 눈이 위를 향하도록 옆으로 누워있게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⑫재발한 망막박리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아니하여 12.1. 다시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광응고술, 공막돌륭제거술, 공막띠두르기,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을 시행 받았음.(4차 수술) ⑬원고는 현재 우측 눈은 재발성 망막박리, 기질성 각막 혼탁,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수포성 각막 등으로 인해 교정시력 안전수동 상태가 되었음. ⑭우측 눈 시력 상실율은 100%, 양측 눈의 시효율은 75%으로 각 증상은 영구적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1,2,4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이전에 피고병원에서 받은 각종 검사들 중 안구초음파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눈에 직접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지 않는 비접촉식 검사들이고, 인공수정체 탈구 및 망막박리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해야만 하였던 안구초음파 검사 또한 물리적 자극의 정도가 약하여 안구 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점,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곧바로 망막박리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힘든 점,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직접 망막박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 망막박리 발생 부위는 대부분 인공수정체를 고정하는 부위 근처인 안구의 적도부 앞쪽이나 적도부와 전극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1차 수술 도중 발견된 우측 눈 망막박리는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직접 시행한 부위와 전혀 다른 부위인 안구의 적도와 후극부 사이의 6-8시 방향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망막박리가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시행받은 레이저 치료의 경우 망막을 유착시켜 망막열공을 폐쇄하고 망막박리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일 뿐이고 레이저 치료가 망막과 전혀 다른 부위인 각막에 특별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전 검사, 1차 수술 또는 레이저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망막박리 또는 각막손상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3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인공수정체가 전안부 내에서 탈구된 경우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체 제거술 시행 전 검사를 통하여 탈구된 인공수정체의 위치나 깊이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나, 유리체강 내로 탈구된 경우에는 수술 전 검사만으로는 탈구된 인공수정체의 위치나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1차 수술 전 검사를 통하여 탈구된 인공수정체의 위치나 깊이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술의 내용이나 방법이 특별히 달라졌어야만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1차 수술 전 검사 당시 탈구된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망막박리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5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체의 탈구가 확인되는 즉시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해야만 할 정도로 수술이 긴급성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차 수술 이전에는 원고의 우측 눈에 망막박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도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이나 망막박리를 치료하기 위해 각종 수술을 즉시 시행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을 당시 의료진에게 즉시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망막박리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우측 눈에 발생한 망막열공 및 그에 따른 망막박리가 탈구된 인공수정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받은 백내장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일 뿐, 이와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막박리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 수술마다 그 장단점과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점, 망막박리를 치료하기 위해 실리콘기름 주입술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그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고, 실리콘기름 주입술의 시행에 관한 원고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1치 수술 당시 원고는 전신마취가 아니라 국소마취 상태로서 그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설령 1차 수술 도중 망막박리를 발견함에 따라 이를 급하게 치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원고에게 이와 같은 망막박리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각종 수술의 필요성,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 도중 망막박리를 치료할 목적으로 안내 레이저광응고술 및 냉동응고술, 물-공기 치환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을 시행함에 있어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에게 망막재박리 및 수포성 각막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 당시 레이저광응고술 및 냉동응고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 시행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및 후유증의 정도,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신체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