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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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단1349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내원하여 장간막림절염 진단 후 수액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음낭 부위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고환염전 진단 및 고환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13. 11시경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체온이 정상이고, 오한을 느끼지 않으며 설사는 하지 않고 상복부 촉진시 압통이 약간 있었음. ②피고는 장간막림절염으로 진단 후 수액을 투여하던 중 증상이 호전되어 12:30 귀가 조치하였음. ③10.14. 음낭 부위 통증과 부기를 이유로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고환염전 진단을 받았는데, 10.15. 좌측 고환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사춘기 아이들에게 고환염전이 발생한 경우 고환염전이 시작되면 대부부 바로 고환에 통증이 발생되며 이후 통증이 더 심해지고 고환염전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아닌 한 병원에 오는 시간 내내 거의 유사하게 급격한 통증이 존재하는 점, 사춘기 환자아이들이 직접적인 고환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만 보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환염전을 의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통상적으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진찰을 한 후 곧바로 정확하게 확정적 진단을 내리는 것은 경험칙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인 점, 복통의 경우 학령기 아동에는 맹장염인 요로감염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고환염전은 복통이나 구토를 특이적인 증상으로 호소하는 질환으로 구별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를 1회 진료하였을 뿐이며 피고의원에 있었던 약 1시간 30분 동안 더 이상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귀가 하였으며, 집이 피고의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원고에게 다시 복통과 고환통증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피고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복통과 구토만을 호소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고환염전으로 진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고환염전으로 인한 고환절제의 결과는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