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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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6426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생 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포함하여 각종 검사결과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로닌산혈증 소견을 보이자 치료와 검사 등 실시 중 전원 조치하였으나 상세불명 아미노산 대사 장애로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6점/1분, 9점/5분, 몸무게 3.41kg으로 측정되었음. ②10.17.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1차 검사), 10.18. 아실카르니틴 C3의 농도 값이 18.1로 참고치보다 높았음. ③1차 검사 후 재검사를 위한 채혈 및 말초동맥혈액 가스 분석을 비롯한 공복시 혈당과 산소포화도 검사 등도 즉시 시행하였음. ④검사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14.5mg/dL인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여 빌리루빈 수치감소를 위한 광선치료 등 시행하였음. ⑤10.19. 10:00 2차 검사 후 빌리루빈 수치 9.7mg/dL, 11.4mg/dL로 이전보다 일부 감소하였고, 10.20. 아실카르니틴 C3 농도 값이 1차 검사와 동일하게 18.1로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로닌산혈증 소견을 보였음. ⑥의료진은 신생아를 전문병원에서 진료 받게 할 필요성이 있어 G병원에 진료 의뢰하여 10.26. 예약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⑦퇴원 당시 1,2차 검사결과를 제외하고 각종 활력징후, 배설 양상, 수유량이나 기타 다른 검사결과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⑧신생아는 원고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였는데, 모유나 분유를 그 이전보다 잘 먹지 않으려고 하였고, 하루 평균 400cc 수유량을 유지하였음. ⑨10.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빌리루빈 수치 14.0mg/dL로 퇴원시 보다 증가한 상태였음. ⑩황달 증상에 관한 추적 관찰을 하기로 하여 10.24. 신생아가 활동량이 떨어져 무기력 상태를 보이고 팔, 다리까지 노랗게 변하였음. ⑪G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신생아 중화자실에 입원시킨 후 패혈증, 대사장애, 신생아 황달로 의심하면서 즉시 금식 조치하였음. ⑫혈중 암모니아 수치 235mg/dL, 10.25. 08:00 1086.8mg/dL, 10:30 1280.1mg/dL로 계속 증가하였음. ⑬고암모니아혈증 및 대사성 산증으로 진단하여 15:50부터 투석을 시행하였고 특수 분유 MPA분유 섭취 및 L-카르니틴, 비타민 B12 등 투여하였음. ⑭투석 결과 혈중 암모니아 수치 350mg/dL 정도까지 감소하여 투석이 중단되었고 10.27. 혈중 암모니아 수치 95mg/dL까지 감소되어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음. ⑮10.29. 소변검사 결과 케톤증도 나타나지 않았고, 수유량도 점차 증가하였으나 11.6. 1분에 한 번 정도 다리를 떠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⑯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초음파 검사, 뇌 MRI 검사 등 실시하였으나 뇌 손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⑰탠덤매스법 검사 등 결과 프로피온산혈증 등 잠정 진단하였고 활력 징후 및 울음소리가 양호하고 11.8.부터 전반적 상태가 호전되었음. ⑰11.12. 퇴원 후 I, J병원 등에서 발달 지연에 따른 각종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2013.4.26. I병원에서 상세불명 아미노산 대사 장애로 인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프로피온산혈증과 같은 유전성 대사질환은 영아기 뿐만 아니라 유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처음 그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는 등 첫 증상 발현시기 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급성기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이 발생한 것도 아닌 이상 그 확진을 위한 검사, 치료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생아게 프로피온산혈증의 급성기를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미 G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여 두기까지 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프로피온산혈증의 확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혈중 암모니아 수치 검사, 소변 유기산 분석 검사, 혈중 아미노산 검사 등 검사를 추가적으로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의료진이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출생한지 불과 약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에게 섣불리 위와 같은 저단백 식이요법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필수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성장 및 발달 저하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피온산혈증이 의심되는 신생아에게 저단백 식이요법을 시행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프로피온산혈증의 급성기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일차적인 판단 지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1,2차 검사결과 및 기초진단명, 진료를 의뢰하는 이유 등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원고를 상급병원인 G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또한 충분히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지 프로피온산혈증의 급성기를 의심한 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신생아를 즉시 G병원 등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프로피온산혈증의 확진을 위한 각종 검사와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을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프로피온산혈증의 확진 및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시키지도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원고에게 뇌 손상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생아에게 발생한 후유증은 프로피온산혈증 환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발생 가능한 전형적인 만성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게 프로피온산혈증의 급성기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곧바로 원고를 G병원에 입원시켜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원고가 프로피온산혈증에 관한 전문적인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거나 후유증에 대비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