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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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3가합94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세 |
| 사건요약 | 고열,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 후 고열이 발생하여 약물 투여 후 청색증 및 호흡 소실 발생하자 기관삽관 시도 중 의식이 상실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긴장성 기흉 진단 및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3.3.1. 08:14 고열, 구토, 기침, 콧물, 혈뇨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해열제를 처방하였고 체온 39.5℃에서 38.2℃까지 떨어지자 10:45 귀가 조치하였는데, 15:51 다시 고열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망아의 맥박은 10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9.4℃였는데, 요로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④3.3. 09:30까지 지속적으로 해열진통제 등을 투여하였는데, 치료과정에서 망아 체온 36.5℃에서 39.7℃ 사이를 오르내렸음. ⑤10:30 갑자기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면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였고 자극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음. ⑥10:32 망아에게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자가호흡 확인, 맥박 86-98회/분, 호흡 18회/분, 산소포화도 96%로 측정되었음. ⑦CBC, LFT, ABGA를 하고 10:49 이동식 흉부 X-ray촬영을 실시하였는데, 10:50 응급실로 이송 중 30초 정도 경련을 하였음. ⑧11:00 뇌 CT촬영을, 11:04 동맥혈가스검사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산소포화도 80%, 산소분압 53%, 이산화탄소분압 62%로 측정되었음. ⑨11:13 3분 정도 다시 경련을 하였고 11:27 안정제를 투여 받은 후 11:50 자가호흡을 하였으나 한 번씩 강직 증세를 보였음. ⑩11:54 안정제를 다시 투여 받았고, 12:00 산소포화도 30-40%까지 떨어졌고 의식이 혼미해지자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음. ⑪12:02 산소포화도가 잠시 98%까지 회복되었으나 12:04 곧바로 50%로 떨어졌는데, 12:07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음. ⑫기관삽관을 다시 시도하였고 산소포화도 88-96%로 회복되고 청색증이 나아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음. ⑬흉강천자나 흉관삽입 등 조치 없이 12:15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12:22 사설구급차를 통해 인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⑭12:28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식이 전혀 없었고 맥박이 뛰지 않았으며 흉벽 전면 청색증을 보였음. ⑮긴장성 기흉으로 진단하고 즉시 주사기를 이용하여 흉강 내 공기를 빼낸 후 흉관삽입술을 시행 후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음. ⑯13:25 별다른 호전이 없이 긴장성 기흉으로 이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세균에 의한 요로감염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의 증상과 기왕력,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에 따라 망아를 요로감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조치 후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의료진의 위 조치가 요로감염에 대한 치료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호흡곤란 및 경련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상태에 빠지자 즉시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과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10:32 망아의 자가호흡이 돌아오고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된 점, 망아에게 2차 경련이 발생하자 안정제 디아제팜을 투여하였고 3차 경련이 발생하자 디아제팜을 다시 투여하였는데, 당시 망아는 자가호흡관 산소포화도가 회복된 상태로 디아제팜 투여 금기인 중증의 호흡부전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곧바로 암아에게 항경련제를 사용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디아제팜을 먼저 투여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한 망아의 호흡곤란 및 경련에 대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기관삽관시 손상으로 긴장성 기흉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양압환기를 하던 중 망아에게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적인 기관삽관과 양압환기 과정에서도 긴장성 기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망아와 같은 소아의 경우 흉벽과 갈비뼈의 탄력이 좋아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의료진이 기관삽관 과정에서 어떠한 술기상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망아에 대하여 과도한 양압환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이 실시한 기관삽관 및 양압환기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긴장성 기흉에 관한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긴장성 기흉은 응급질환으로 치료가 조금만 늦어지더라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진단이 의심되면 즉시 흉강천자술을 시행하고 이후 흉관삽입술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 의료진은 흉부 X-ray촬영 결과를 통하여 긴장성 기흉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망아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였음에도 즉시 흉강천자술이나 흉관삽입술 등 응급조치 없이 망아를 인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당시 진료환경 및 조건이 의료진에게 위 응급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망아는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의식이 전혀 없었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던 점, 의료진은 즉시 망아에 대하여 흉강천자술과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별다른 호전 없이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아의 긴장성 기흉에 대하여 즉시 흉강천자술이나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응급처치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은 망아의 긴장성 기흉에 대하여 흉강천자술이나 흉관삽입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망아는 결국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아에 대하여 제때에 흉강천자술이나 흉관삽입술 등 응급조치가 취해졌다면 망아가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망아에게 당초 발생하였던 호흡곤란과 경련 등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긴장성 기흉에 관한 응급처치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는 갑자기 급성호흡 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이후 경련과 호흡곤란 증세가 반복되어 이에 대한 치료와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받았으며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장성 기흉의 소견이 확인되어 의료진에 의해서 ㄷ른 병원에 전원되었는바, 의료진에게는 긴급히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망아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망아의 상태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 의료진으로서 망아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한 피고들은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망아와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긴장성 기흉은 발병 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응급질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4,481,43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96,5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5,951,197원(239,877,99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66,896,286원) (6)**합계 : 155,951,1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