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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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652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모세기관지염 진단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저산소증을 보이자 인공호흡기 치료 및 미다졸람 투여 등 약물치료를 한 후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 지속하여 증상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28. 12:27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져 급성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음. ②14:55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는데 15:10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였음. ③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수가 감소하자 15:17부터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는데, 의료진이 심장제세동과 심장마사지를 연이어 실시하였음. ④5.3. 뇌파검사상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종종 부정맥, 산소포화도 감소로 저산소증 등 증상을 보였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음. ⑤5.18. 압력보조환기 모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13:00 1회 호흡용적이 10ml, 산소포화도가 62%로 감소하고 흉부견축을 보였음. ⑥13:00 미다졸람 0.7mg을 투약하였고, 13:09 1회 호흡용적 10ml, 산소호화도 64%인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각 실시하였음. ⑦13:11 맥박수 22회/분로 감소하였고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13:12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자 심장마사지를 계속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였음. ⑧13:15 맥박수 143회/분, 산소포화도 99%로 회복되었고 13:20 인공호흡기 모드를 동시 간헐적 필수환기 및 압력보조환기 결합방식으로 변경하였음. ⑨6.5.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반병동으로 전동 조치하였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움직임이 떨어져 보였음. ⑩6.11. 뇌 MRI검사 결과 뇌 위축 및 뇌실확장이 관찰되었고, 6.18. G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12.5.3.부터 5.17.까지 어러차례 산소포화도 감소, 청색증 등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냈는데,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압력보조환기 모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다른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호흡이 안정화된 경우 있는 점, 소아과 의사는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약 45분간 심폐소생술이 시행되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심폐정지 과거력과 상당기간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이 있었던 사정을 들고 있는 점, 미다졸람은 진정제 일종으로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와 맞추어 호흡할 수 있도록 흔히 사용되고, 5.18. 13:00 원고에게 투여된 양은 일반적인 용량이었으며 압력보조환기 모드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투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압력보조환기 모드를 유지하고 미다졸람을 투여한 것이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