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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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5가단144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흉부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여 진료결과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하지 근력약화 증세를 보여 검사결과 만성 좌측 뇌경막하 혈종 발견되어 개두술 및 혈종 배액술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선정자는 2000.10.5. 피고 의원에 방문하여 이틀 전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흉부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방사선촬영 결과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이 발견되어 선정자에게 복대를 착용시키고 약물치료를 하였다. ③이후 선정자는 11.27.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양측 하지 근력약화 증세를 보이자 피고는 스테로이드 주사 및 요추 방서선 촬영을 하였다. ④진료결과 뇌경색이 의심되어 12.1. 뇌 MRI촬영을 권유하여 12.2. 두통과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00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⑤뇌 CT촬영 결과 만성 좌측 뇌경막하 혈종이 발견되어 12.4. 두개골 천두술 및 혈종 배액술을 시술받은 후 12.15. 의식이 맑고 좌측 편마비 증세가 완해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선정자가 2000.10.5. 10:00경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영업용 택시에 실려 피고 의원으로 갔는데 피고는 선정자를 진료함에 있어 특수정밀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머리 전후면과 측면에 대하여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 한 채 방치함으로써 뇌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수술시기를 놓쳐 이후 선정자를 식물인간이 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