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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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단1117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발목부위에 물리치료를 받던 중 뜨거운 통증 및 빨갛게 자국이 발생하여 이후 몇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심재성 2도화상 진단을 받은 후 국소 피판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19.경 피고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발목부분의 물리치료를 받던 중 발목부위에 뜨거운 통증을 느껴 치료가 끝난 후 발목에 빨갛게 자국이 생겼다. ②원고는 물리치료 후 회사로 돌아와 발목부위에 물집 등으로 통증이 심하여 다시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재차 병원을 방문하여 3,4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00피부과를 방문하여 심재성 2도화상 진단을 받았다. ④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발 3도화상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절제 및 국소 피판술 등 수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피고병원의 물리치료사 등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목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위 물리치료사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3,978,29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