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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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단1012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요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상완 통증, 우측 수지 및 팔목 관절의 신전 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요골신경 손상으로 판단되어 지관절장애 6급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6.12. 바닥에 넘어져 우측 요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ㄱ대학병원으로 호송되었다가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원고는 6.13. 피고로부터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고 입원치료 후 6.27. 퇴원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전완부 통증, 우측 수지 및 팔목 관절의 신전 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원인을 요골신경의 신연손상으로 판단하였다. ④원고는 피고병원을 퇴원한 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2. 근전도 검사결과 요골신경의 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ㅅ대학병원에서 2012.2.2. 근전도 검사결과 요골신경 분지인 후방 골간신경 마비가 확인되어 4.1. 고정금속판을 제거하고 요골신경 탐색술을 실시하였다. ⑥요골신경이 요골 내 고정물 부위에서 절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4.10. 원고의 다리 부분의 신경을 이식하여 요골신경을 복원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이후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신전이 잘 안되어 2014.2.27. 우상지관절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요골신경 마비증상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골절편 고정을 위하여 나사 구멍을 뚫는 드릴 작업 또는 나사를 삽입하는 단계에서 요골신경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과는 요골 경부 골절시 금속판을 고정하는 경우 반대편에 요골신경이 위치하므로 요골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며, 여기에 요골신경의 절단이 발생한 경우 신경탐색술 등을 시행하여 신경손상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더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 및 그 사용자인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골절상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자체에 내재된 신경 손상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골신경 손상(맥브라이드 표 14), 회외근 완전 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9%(영구) ④금액 : 17,579,0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04,674원 ②향후치료비 : 5,17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757,038원(26,261,73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연령, 피해의 정도 및 회복정도, 치료경과 및 내용,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25,757,0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