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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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단52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과정에서 회음부절개창 봉합에 실패하여 재파열 발생 후 염증 악화 및 항문괄약근 손상으로 확장된 결과 분변실금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5.12. 피고병원에서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여 남아를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출산 과정에서 항문괄약근 손상을 입어 분변실금의 장애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술기부족으로 회음부절개창의 봉합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파열이 발생하였으나 염증치료를 제 시기에 받지 못하여 염증이 악화되었고 이는 재파열로 인하여 항문괄약근으로까지 확장된 열상으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분변실금이라는 현 장애가 발생된 것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장애에 대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1,879,56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