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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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6가합83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로 미숙아 출산하였으나 폐와 신장 등에 대한 치료만을 하고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안과협진 및 안저검사 결과 미숙아망막증 진단 및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으나 양안 실명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25.경 임신 27주 5일째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②출생 당시 둘째는 체중 820g의 미숙아로 피고병원에서 산소공급과 인공호흡기 등 집중 치료를 받았다. ③의료진은 신생아의 폐와 신장 등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치료를 하였고 미숙아망막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④이후 2003.3.7.경이 되어서야 안과협진을 의뢰하였는데 3.22.경 안저검사 결과 미숙아망막증 5기의 의심 소견을 보였다. ⑤4.22.경 피고병원은 우안 유리체 출혈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5.16. 신생아의 체중이 3.3.kg 정도까지 증가하였고 퇴원을 한 후 2003.7.경 ㅅ대학병원에서 안과검진 결과 실명 가능성의 소견을 들었다. ⑦10.22. 미숙아망막증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 회복이 되지 않아 10.27. 시각장애 1급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신생아는 2002.11.25. 출생 당시 재태기간은 27주 5일 이었고, 체중은 820g이었는바, 신생아의 출생시 병력으로 보아 미숙아망막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환아였다. 그러므로 피고병원에서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하였다면 출행 후 4-6주경부터 안저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신생아가 출생 후 4-6주가 되었는데도 안저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잔하여 산모인 원고에게 미숙아 망막증의 조지치료의 중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생아의 양안 실명은 순전히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인 바, 위 의료진읜 사용자인 피고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67,741,6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