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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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합69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진통이 시작되어 내원 후 당직의로부터 분만 진행하여 푸싱 실시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피고 및 마취 전문의에 연락 후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뇌사 상태로 보육기에 치료 중이며 산모는 자궁근이완증 및 자궁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태아와 산모 모두 정상이었고 분만 예정일은 2002.12.1. 이었다. ②원고는 11.29. 03:00경 진통이 시작되어 미리 전화를 하고 병원으로 출발하여 근무 중이던 수련의인 당직의가 분만을 시도하였다. ③당직의는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하고 배에 힘을 주라고 계속 말하면서 간호사에게 푸싱을 지시하여 원고의 배를 심하게 누르는 푸싱을 실시하였다. ④분만 중 태아의 머리가 몰딩되었다고 말하여 간호사에게 베큠을 준비하라고 하여 당시 태아의 심장음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⑤원장인 피고는 자택에 있던 중 연락(콜)을 받고 왔으나 마취과 전문의가 늦게 도착하여 수술이 지연되었다. ⑥피고의 집도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피부는 청색증을 보이고 모로반사, 쥐기반사, 빨기반사, 포유반사가 없으며 자가호흡이 어렵게 되었다. ⑦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보육기에서 고농도 산소투여 등 각종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으나 신생아는 뇌사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다. ⑧원고는 자궁근이완증으로 인한 출혈로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의료사고 당시 원고의 분만을 처음 시도했던 당직의는 지금까지 정기진찰을 했던 원장인 피고가 아닌 당직을 서고 있던 레지던트이었다. 피고는 마지막 산전 검사도중 내진을 하면서 산모의 골반이 좋지 않으니 자연분만을 유도하다가 안되면 제왕절개술을 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개인병원에서 영리목적으로 당직을 서던 위 수련의는 원고의 분만을 시도하면서 정기진찰을 담당했던 피고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산모에 대한 사전지식과 짧은 경험으로 원고에 대한 분만을 시도하다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피고는 산모가 아두골반불균형으로 난산이 초래될 수 있고 태아가 두부의 지속적 압박, 과도한 자궁수축 등에 의해 태아곤란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태아곤란증의 징후가 발생한 때에는 유도분만 도중이라도 제왕절게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응급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여유롭게 출발을 한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는 의사로서 마땅히 환자의 법정보호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내용 및 그 부작용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수술이 시행되도록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바, 위 제왕절개술을 하기 전에 원고는 물론 그의 남편인 보호자도 산모 및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특히 자궁절출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27,830,1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