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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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363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완쪽 발목 만성 불안정성 진단 하에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감염 증상이 발생하여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왼쪽 발목 통증이 심해져 2011.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완쪽 발목 만성 불안정성으로 진단받고 발목 부위에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어 11월경부터 수술 부위에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③12월경부터는 수술 부위에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2.2.경까지 감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④3.30. 00병원에서 발목 및 뼈의 감염, 발목 부분의 염좌, 외쪽 발목 심부 감염 의증으로 진단받은 뒤 5.10. 광범위한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왼쪽 발목 운동 범위는 정상인 오른쪽 족관절과 유사하고 방사선 사진상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순발력이 떨어지거나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동반손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는 의학계의 연구보고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금기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수술적 치료에 앞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감염 증상에 대한 처치 소홀 여부 : 2011.12.30. 이후 2012.2.경까지 사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수술 부위 감염 증상에 대하여 드레싱 처치와 항생제 처방 외에 보다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 의료진에게 감염 증상에 대한 처치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방법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의료진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의 액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