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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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2083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 기저질환자에 대한 대퇴골 골절 진단 하에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 후 발열 증상 및 숨이 차다고 호소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16.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왼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②의료진은 넙다리뼈(대퇴골), 목(경부) 골절로 진단하여 입원조치 후 2.17. 12:50부터 15:00까지 피고 집도하에 왼쪽 엉덩이관절(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2.19. 17:40경 식은땀을 흘리고 열이 나는 증상과 함께 숨이 차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불러도 응답이 없고 통증에 대한 반응도 없었다. ④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않고 20: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망인의 빈혈을 방치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당뇨 병력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빈혈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심근경색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 : 망인에 대한 수술 후 심전도 검사는 증상이 있거나 활력징후 변화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망인은 수술 이후 침대에서 내려오다 주저앉을 때 일시적으로 맥박이 증가한 것 외에는 맥박이 분당 80회 전후를 유지하고 호흡수, 체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특별한 증상이나 활력징후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은 2011.2.18. 00:30경부터 보인 증상은 수술 후 섬망 증상으로서 고령의 환자가 외상, 수술, 병원과 같은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스트레스, 통증, 빈혈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증상으로서 심전도 검사 등을 요하는 증상이 아닌 점,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의 증상이 나타난 후 피고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 등 의료진에게 심근경색증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심근경색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도설명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