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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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3215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교정치료를 받던 중 치위생사로 하여금 결찰사 제거를 지시하였는데 부주의로 상악 좌측 측절치를 파절시켜 발치 및 재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경부터 피고의원에서 치아교정치료를 받아 왔다. ②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치아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치위생사로 하여금 결찰사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③2010.5.20. 피고병원 치위생사는 결찰사를 자르면서 부주의로 원고의 상악 좌측 측절치를 파절시켰다. ④피고는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발치 후 재교정을 받게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부주의로 이 사건 치아파절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진료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위 치아파절사고 등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 금액을 1,000,000원으로 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사고발생 경위 및 이로 인한 원고가 부담하게 될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