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710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 진단 하에 항암치료 및 자가골 이식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종창 및 국소발열 등 감염이 의심되어 균 배양검사 결과 MRSE이 확인되어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골결손과 피부결손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0.2.경 승용차에 부딪혀 사고 후 왼쪽 허벅지 부분에 통증이 있던 중 10.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0.23.경부터 11.16.경까지, 11.30.경부터 12.7.경까지, 12.21.경부터 12.30.경까지 3회 걸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1997.1.8.경 피고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원위부에 대한 광범위 절제술 및 저온처리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다. ④1.22.부터 1.30.까지, 2.12.부터 2.22.까지, 2.2.27.부터 3.29.까지의 각 기간 동안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4.8.경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실시된 석고고정을 풀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다시 석고고정을 실시하였다. ⑥7.1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및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대퇴골 원위부가 불유합 상태이고 수술 부위 고정을 위한 나사못이 빠져 있었다. ⑦8.2.경 입원치료 후 8.4.경 이학적 검사결과 좌측 대퇴골 원위부에 종창 및 국소발열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⑧의료진은 8.6. 좌측 대퇴골 근위부와 경골 근위부를 외고정기기로 고정하고 감염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가 섞인 골 시멘트 염주를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⑨수술 후 8.18. 균 배양검사를 실시결과 MRSE(표피포도상구균)가 배양되었다. ⑩이후 원고는 1997.10경부터 1999.10.경까지 ㅅ대학병원 및 피고병원에서 세척술, 골소파술, 핀고정술, 시멘트삽입술, 변연절제술 등을 받았다. ⑪현재 원고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결손과 피부결손으로 인하여 왼쪽 다리가 단축되고 골결손 부위가 상피화된 피부로 덮여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사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제1수술을 받은 후 MRSE에 감염되어 제2수술 등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왼쪽 다리의 단축 등 장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MRSE에 감염된 것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제1수술 및 수술 이후 치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에 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