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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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단8448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 사고로 요추 및 종골 골절 진단 하에 보강 척추 고정술 및 요추간 골유합슬 등 수술을 2차에 걸쳐 시행 후 고열증상 발생 하여 검사결과 MRSA 검출되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14. 건물 4층에서 떨어져 D병원을 경유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8.15. 부상 부위에 대한 CT 및 X-ray검사를 마치고 증상에 대한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및 우측 종골 골절 등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부상 부위에 전방 접근을 통한 신경감압 및 케이지 삽입과 골유합술, 후방 접근을 통한 보강 척추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계획하였다. ④8.18. 전방 접근을 통한 제3-5번 요추간 골유합술 등을 시도하였으나 수술 중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되자 수술을 중단하였다. ⑤8.20. 복부 대동맥류 부분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8.25. 전방 접근을 통한 4번 요추체 제거 및 케이지 삽입, 제3-5번 요추간 골유합술 등을 마쳤다.(1차 수술) ⑥수술 부위에 대한 관찰 및 2차 수술을 준비하던 중 9.3. 요추부 CT검사 결과 삽입한 케이지가 뒤로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⑦9.4. 전방 접근을 통한 케이지 재배치 및 후방 접근을 통한 보강 제3-4-5 요추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의료진은 1,2차 수술 후 9.11. 원고의 우측 종골 골절 부위에 대하여 개방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⑨의료진은 9.14.경 원고가 체온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여 혈액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등을 실시하고 상처 부위를 관찰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다. ⑩9.20.경 이후 원고의 발열 증상은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9.25., 9.29. 조영 증강 요추부 MRI, CT촬영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⑪혈액 배양검사 결과 10.2. MRSA가 검출되자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을 유지하되 추후 혈액 배양검사상 균이 계속 자라는지 관찰하였다. ⑫10.5. 이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감염수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무는 등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어 11.3.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다. ⑬11.9. 원고를 검사한 결과 발열 소견은 없었고 2010.1.6. 요추 X-ray검사 결과 나사못 삽입 부위에 광륜이 관찰되었으나 감염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⑭의료진이 5.24. 원고에 대한 X-ray검사 결과 요추부 케이지가 침하되고 케이지 앞쪽으로 골유합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⑮그 후 원고는 2011.5.2.경 척추 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5.14. 퇴원하였고 5.30.부터 9.7.경까지, 11.2.부터 2012.1.9.경까지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1,2차 수술과 관련한 의료진의 과실 유무 : 이 사건 1,2차 수술 결과 인공케이지를 포함한 수술 부위 척추제의 고정력이 약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데다가 수술 부위를 더 길게 하면 조정력은 더 강해질지 몰라도 상처 또한 더 길게 남게 되어 감염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술 부위의 길이를 포함한 수술 방법 등에 의료진의 판단 및 그에 따른 시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 및 가족들에게 원고의 입원 및 수술 등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수술 부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적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피고병원의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서 확인된 MRSA가 위 1,2차 수술과 직접 관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피고병원 의료진이 MRSA에 효과가 있는 데이코플라닌 같은 항생제 처방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감염치료를 시작한지 1개월 정도 뒤 2009.11.2.경 원고에게 혈액검사 결과 감염 지표들이 대부분 정상 범위를 나타낸 점을 감안하면 1,2차 수술 이후 위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MRSA 치료는 당시의 감염관리 및 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정했다고 판단된다. 결국 단시 위 1,2차 수술 부위에서 MRSA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또는 피고병원 의료진을 포함하여 피고병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1.2차 수술 이후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보조기 착용방법, 자세관리, 체중관리, 체중조절, 금연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설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