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480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족부 무지외반증 진단 하에 중족골 절골술, 건막류 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2년이 지난 뒤 수술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 수 차례 검사를 받은 결과 후천성 무지내반증 등 임상적 추정 소견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왼발에 통증을 느껴 오던 중 2011.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좌측 족부 무지외반증으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원고로부터 중족골 절골술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4.19. 건막류 절제술 등 수술을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4.23. 수술 부위에 대한 요양 방법 등을 지도받은 뒤 퇴원하였다. ④퇴원 후 2년이 지난 뒤 2013.4.20. 왼발 엄지발가락 끝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00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4.24.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하지 모든 신경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⑥원고는 5.6., 5.9., 7.3. 등 몇 차례에 걸쳐 00대학병원에서 진료 결과 후천성 무지내반증과 발 힘줄 손상의 임상적 추정 소견을 제시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왼발 부위에 대한 무지외반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무지내반증 증상이 나타나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