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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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단42414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왼쪽 발과 새끼발가락에 염증이 생겨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수술을 받은 후 내원하여 주사를 맞던 중 팔에 마비 증세를 일으켜 팔과 손가락이 썩어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4. 왼쪽 발이 붓고 새끼발가락 위쪽에 염증이 생겨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어 3.12.부터 4.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가 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③4.17. 간호사로부터 주사를 맞던 중 왼쪽 팔이 마비 증세를 일으켜 왼쪽 팔과 손가락이 썩어 절단하게 되어 이후 왼쪽 팔목도 괴사되어 불구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간호사가 투여한 주사를 맞고 왼쪽 팔이 마비증세를 일으키게 되었고 현재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성실히 검사하고 원고에게 주사할 약물선택 및 그 선택한 약물을 주사하는 간호사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감독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주사를 놓기 이전에 원고의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7,893,58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