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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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소20042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완골절 상해를 입어 내원 및 치료 후 깁스를 하여 한 달 후 깁스 제거 과정에 전기톱을 이용하던 중 찰과상 및 열상을 입게 하여 상처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5.경 마트에서 왼쪽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후 골절부위 깁스를 하였다. ②한 달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깁스를 제거 받게 되었는데 깁스를 제거하는 과정에 전기톱을 이용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깁스를 제거 후 원고는 전기톱에 의한 찰과상 및 열상을 입어 왼팔 위쪽 약 30cm의 상처와 0.8cm의 상처를, 왼팔 아래쪽에 약 20cm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고의 원인은 깁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톱을 잘못 다룬 피고의 과실에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나이 어린 원고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고의 태도를 단지 엄살이라고만 판단하고 원고의 부모로 하여금 원고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깁스 제거를 강행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더욱 상처가 커졌다. 현재까지도 원고가 입은 상처로 인한 흉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언고가 아직 미숙한 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함에 따라서 흉터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일라고 예상된다. 결국 원고가 당한 위 사고의 원인은 피고가 전기톱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 과실에 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보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42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