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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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단5200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경부통증, 두통 등 증상 호소로 내원 및 각종 검사 등 시행 후 경추부 염좌, 좌상, 뇌진탕 등 진단 하에 약물처방 및 정맥주사 후 복막염 의증, 패혈증 발생하여 전원 후 패혈증, 급성심근염 등 입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4. 08:5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09:05경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 외상은 없고, 두통, 경부통증, 다리떨림, 등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경추, 흉투, 두개골, 흉부, 골반 등 단순방사선촬영, 뇌CT, 혈액검사 등을 시행 후 경추부 염좌, 등배부 염좌 및 좌상, 뇌진탕 등 진단을 하였다. ③원고가 7.5. 13:00경 고열과 함께 오한 및 두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해열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하여 간호사로 하여금 정맥주사로 투여하게 하였다. ④원고는 내과와 협진진료 하였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고 고열, 상복부통통, 흉부압박감,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였다. ⑤피고는 복막염 의증, 패혈증 의증 등으로 진단하여 ㅎ대학병원에 전원시킨 당시 오한, 흉부동통, 호흡곤란, 복부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이학적 검사결과 패혈증, 급성심근염, 늑막삼출, 급성간염 외증, 이차성 담낭염 의증 등 진단 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⑦원고는 급성담낭염에 의해 복부동통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시행한 결과 7.9.부터 복부통증이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여 7.13.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복부동통이 호전되었다. ⑧이후 원고는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8.3. 복부압통 및 반발통, 흉부압박감 및 호흡곤란은 각 소실되고 경추 및 요추부 동통만이 남은 상태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처방 및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정맥주사 투여하면서 무균 처치를 하지 않아 혈관내 세균이 침투하여 원고로 하여금 급성심근염, 급성담낭염 및 패혈증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일반적인 정맥수사로는 급성심근염이나 췌장염을 유발할 가능싱이 극히 적고 원고는 비결석성 급성담낭염의 합병증인 담낭축농에 의해 패혈증과 범발성 혈액내 응고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결석성 급성담낭염은 복부외상 또는 수술 후 동반된 중증질환과 관련되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발생기전은 현재 밝혀져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이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각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