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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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나127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치골부위 탈장으로 수술 시행 후 수술부위 피가 고환으로 고여 고환 위축 및 신경손상으로 고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8.경 치골부위 탈장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탈장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의 치골부위에 피가 많이 고여 왼쪽 부분의 탈장수술 부위의 피가 모두 고환으로 내려가 고환에 피고 고였다. ③고환으로 내려간 피는 모두 흡수될 것이므로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한 피고의 설명을 들은 후 지시대로 기다렸다. ④6개월 후 피고의 말과는 달리 원고의 왼쪽 고환이 원래의 크기보다 작아지고 감각도 없어져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고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00비뇨기관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고환에 피가 돌지 않아 고환이 위축되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⑥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1.4.26.경 **병원에 검사를 예약 후 초음파, 피, 소변검사를 받았고 왼쪽 고환의 크기가 작아졌고 신경이 잘려 감각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받을 당시 주치의였던 피고는 탈장수술 후 피가 고여 고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는 탈장 수술로 인하여 피가 신체 다른 부위에 몰려 신체 부위에 새로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위험을 고지 받기 못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던바, 피고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탈장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피를 적절하게 빼내어 피가 고이지 않게 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환에 피가 내려간 경우 고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고환의 피가 모두 흡수되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만 하고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원고의 고환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01,8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