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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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합37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진단 후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 및 검사결과 미분화성 선암 진단 하에 위 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수차례 걸쳐 종양지표검사 등 결과 전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다가 시간이 흘러 전이성 대장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불가능하여 대증적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0.경 00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10.27. 피고병원에 입원 후 검사결과 위암 일종인 미분화성 선암 진단을 받았다. ②10.28. 집도의로부터 암조직 주위의 위장을 상당부분 절제하는 위부분 절제수술을 받은 후 12.7.부터 1995.3.31.까지 항암화학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암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간기능 검사를 포함한 종양지표검사 등을 받았다. ④검사결과 모두 정상수치로 나타났으며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로 다른 장기에의 암세포 전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⑤그 후 1999.8.12.경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식후에 우상복부쪽 통증을 느껴 가끔씩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9.29.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10.1. 대장 내식ㅇ 조직검사를, 10.2. CT촬영을 한 결과 종전의 위암으로부터 전이된 전이성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⑦망인은 수술일정이 늦추어지는 이유로 10.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이미 암세포가 폭넓게 전이되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되어 대증적인 치료만을 받던 중 2001.2.2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CEA, CA 19-9 등의 종양지표검사가 장기특이성이 낮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위암의 대장에 전이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없어 보조적인 검사방법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복부 초음파검사는 암세포의 다른 장기에외 전이 여부를 의심할 만한 병변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검사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이 복부 초음파검사와 함께 여러 가지 종양지표검사를 병행한 이상, 그러한 점을 들어 만연히 정확성이 떨어지는 보조적인 검사방법들만을 선택함으로써 위암의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위 검사들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통상의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진료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위암의 대장에의 전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당시 담당의사의 문진에 의해서도 혈변, 배변습관의 변화 등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복부 초음파검사상 우상복강내에 소량의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이 관찰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담당의사로 하여금 암의 대장으로의 전이를 의심하여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측에게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암의 대장으로의 전이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데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