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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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147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뇌MRI 촬영결과 미세혈관의 허혈성 변화 및 노화 현상이 관측되어 약물 처방 후 귀가초치 후 외래진료를 받던 중 타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 확인되어 개두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18. 두통, 어지럼증, 오심 등을 호소하며 피고1.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진통제인 미가펜과 신경안정제 바리움 등 3일분을 처방받았다. ②망인은 8.20.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재차 내원하여 뇌MRI 촬영결과 미세혈관의 허혈성 변화 및 노화 현상이 관측되었다. ③망인은 8.23. 피고3.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예약 후 12:53경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담당의는 문진 실시 후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아 귀가시켰다. ④망인은 8.24. 피고3.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은 후 진통제 폰탈과 근육이완제 엑소페린 등 1주일분을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8.27. 07:00경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어 ㅅ병원에서 입원하여 CTA 검사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9.3. 17:3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유무 : 피고가 실시한 MRI검사 결과 뇌동맥류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개두술을 시행한 ㅅ병원 의료진도 동일한 취지로 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MRI검사 당시 망인이나 피고가 조영제 사용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망인에 대한 조영제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을 최초호 진료한 후 5일이 경과한 2010.8.23. 진료의뢰서를 작성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을 두 번째로 진료한 날이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었으므로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2] 지도설명의무 불이행 여부 : 망인이 피고1.병원으로부터 최초로 진료를 받은 후 이틀만에 다시 내원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미 상급병원인 피고3.병원에 내원하였던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가 망인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피고3.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여부 : 뇌 MRI검사의 경우 어는 정도 크기 이하의 뇌동맥류를 발견하는 데 있어 민감도가 떨어지므로 뇌혈관 이상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MRA검사 등 상급병원에서 실시 가능한 추가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0.8.23., 8.24. 망인을 진료한 피고3.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두통 증 증상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할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뇌혈관질환의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여 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였더라면 뇌동맥류를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적인 수술을 시행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파열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치료방법 및 시기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841,9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336,796원(10,841,99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연령,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각 10,000,000원) (6)**합계 : 34,336,7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