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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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654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일정에 따라 마취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연기 후 다시 수술을 시행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 발작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 및 진료결과 추간판탈출증(HNP) 진단 및 수술을 권유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MRI상 2-3번 부분에 문제가 있어 수술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술을 권유하였다. ③2010.6.18.경 수술인정에 따라 수술을 위하여 마취를 하던 중 원고에게 문제가 발생하였고 수술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④수술은 연기되어 6.22. 수술을 받은 후 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GTC 양상의 커다란 발작이 일어나 급히 응급실을 경유하여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⑤원고는 사지마비, 저산소성으로 인한 뇌손상, 흡인성 폐렴 등 피해를 입어 밤 10:20경 구급차로 ㅇ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현재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마취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수술에 관여하였고 원고가 수술을 받기 전에 이미 한 차례 마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수술을 한 번 연기하였고 원고와 가족들이 수차례에 걸쳐 확인을 구하고 안전에 대해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상태의 장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당연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