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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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141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밀검사 후 척추관협착증과 중증 신경 압박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후 양하지 통증 및 근력 약화로 인한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 증세로 2012.4.23.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4.29. 정밀검사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중증 신경 압박이 확인되었다. ③원고는 4.30. 13:55경부터 18:40경까지 피고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④수술 직후 원고의 양하지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21:30경부터 23:40경까지 수술 부위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⑤재수술 이후 원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하였고 양하지 근력 약화 및 감각 저하,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재활치료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후 하지 근력을 비교해 보면, 좌측 하지는 수술 전과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우측 하지의 경우에도 엄지발가락 근력이 수술 전 2-3/5에서 수술 이후 0-1/5로 저하된 것을 제외하면 수술 전과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 저하에 대하여는 위 수술상 불가피한 신경학적 합병증에 해당하며 수술상 과실이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배액관 삽입, 관리 및 지혈조치 소홀, 신경손상 유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지의 근력 약화, 배뇨장애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술 후 결과 및 예후를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충혈, 혈종 고임으로 인한 재수술, 신경손상에 따른 근력 약화 및 소대변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는 위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중요한 의료행위를 누락하였다거나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