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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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가합281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 등 결과 S자결장 대장암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결과 대장암을 발견하여 종양 절게 및 림프절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대장암이 간 및 폐로 전이되어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2.2. 토혈 증상을 호소하여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2.3. 위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촬영상 위축성 위염 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복부 CT촬영에서 S자결장 대장암 의심 병변이 발견되었다. ③2.4. 추가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항문연 상방 25cm 지점에서 위 병변을 발견하였다. ④조직검사 결과 대장암 종양인 것으로 판명되어 의료진은 2.13. 종양을 절제하고 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2.15.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27. 가래 배출이 되지 않는 등 폐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6.11. 복부 CT촬영을 실시하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음을 발견하였는데 8.30. 흉부 X-ray촬영상 대장암이 폐까지 전이되었음을 발견하였다. ⑦망인은 9.7. 대장암이 간 전이로 인하여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대장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망인은 향후 장폐색으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 장폐색까지 진행될 경우 망인은 최소한 장루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망인이 고령이었다는 점 외에 수술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대장암이 간까지 전이된 경우에도 수술적으로 절제함으로써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다는 점, 피고가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후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고 대장암 수술을 실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대장암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 피고로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 본이인이 수술을 거부하였다는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병원측으로서는 환자 보호자 중 일부가 다른 보호자들을 대표하여 수술을 언한다고 할 경우 달리 수술을 거부할 이유를 찾지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보호자의 수술 동의를 받고 대장암 수술을 실시한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