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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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단213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급성맹장염 진단 하에 개복술 후 복막염 및 장폐색으로 인한 수술부위와 상관없이 복부에 20cm 이상 절개된 자국이 생겨 재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22. 06:00경 오른쪽 옆구리 아래쪽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자 매장염을 의심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결과 급성맹장염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08:30경부터 11:00경까지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하던 중 진단과는 상관없는 복부 중앙부분을 20cm이상 절개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원고는 17:00경 깨어 보니 복부 중앙부분에 20cm 이상 절개가 된 수술자국이 있었고 테이프가 붙여 있었다. ④원고는 배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22:00경 재수술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2차 수술의사에 의하여 아무런 부작용 없이 수술을 마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환자인 원고에게 복부절개 수술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이 원고에게 조선족인가 여부와 수술비용을 누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만 관심한 채 그와 관련된 질문만 하고서 수술의 심각성보다는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수술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행되는 수술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막연히 급성맹장이라고 설명해두고서도 함부로 복부를 20cm 이상 절개하여 수술함으로써 이 사건 장폐색이 발생되게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위법하게 시행된 수술이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2,302,34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