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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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336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처치(마취) |
| 사건요약 | 초음파 검사결과 왼팔 위쪽 부분에 양성 지방종 의심 소견이 있어 지방종 제거수술을 실시하던 중 마취과정에서 상완신경총 차단술을 실시 후 수술을 시행 후 심한 통증 및 수지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척골신경 손상 및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왼팔 위쪽 부분에 5×4.2×2cm 크기의 양성 지방종이 의심되는 종물이 확인되었다. ②원고는 지방종 제거를 위하여 6.18. 입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지방종제거 수술의 필요성, 재수술 등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③의료진은 지방종제거 수술을 위하여 신경 위치를 찾아 마취제를 주입하는 상완신경총 차단술을 실시 후 지방종 제거수술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다음 날 6.19. 의료진에게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왼손 4,5번 손가락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6.20. 통증이 조절되어 피고병원을 퇴원하였으나 그 뒤 왼손 4,5번 손가락은 감각저하 증상이 있었다. ⑥이후 9.11. 피고병원에서 받은 신경학적 검사결과 상완부 및 전완부 내측 감각이상, 손등과 손바닥 감각저하, 왼손 4,5번 손가락 굴곡 등 증상이 확인되었다. ⑦이학적 검사결과 척골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의료진은 9.25.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⑧검사결과 원고의 왼쪽 척골신경에서 복합운동 활동전위가 관찰되지 않았고 감각신경 활동전위가 낮게 측정되었다. ⑨왼쪽 척골신경 일부 구간에서 감각신경 전도속도가 감소되어 있는 등 왼쪽 척골신경 팔꿈치 주변 손상 소견을 보였다. ⑩그 후 2014.9.3. 현재 원고는 왼팔 척골신경 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감각저하 및 저린 증상 등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마취 시술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마취 시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통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다고 볼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는바, 위 마취 시술 이후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마취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인 원고에게 마취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가능성을 포함하여 수술에 적응되는 다양한 마취 방법 및 그 장단점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위험을 수반한 마취 시술을 받고서라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이를 통해 수술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위 마취 시술 및 수술에 나아갔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마취 방법 및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및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