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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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합1756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로 내원 및 검사결과 뇌동맥류 및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두통을 호소한 후 의식상실 등 상태악화로 인공호흡에 의존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25. 7:40경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와서 7:5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혈압이 높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약물치료가 끝나고 병세가 호전 되어 9.14. 피고들은 검사 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원고는 9.16. 9:30경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는데 11:15경 수술이 끝난 후 담당의는 수술이 잘 되어 1시간 정도 단축되었다고 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가 중환자실에서 망인을 면회 하던 중 유난히 두통을 호소하여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후 귀가하였다. ⑤15:30경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위중한 상태라는 연락이 와서 원고는 피고병원으로 가서 망인을 확인 후 의식도 없고 스스로 호흡도 못하고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었다. ⑥이후 망인은 간신히 생명만 부지하다가 10.8. 20: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뇌동맥류의 치료방법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코일색전술과 기존의 방법인 개두술을 통한 클립술이 있는바, 뇌동맥류 치료에 대한 치료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환자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다양한 치료방법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마치 코일색전술 치료 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코일색전술 이외의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환자인 망인 및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해태함으로써 원고 등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30,300,63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