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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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합28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요통, 방사통 등 증상에 대한 침 시술 및 부황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 등에 내원 및 검사 등 시행하여 약물투여 등 치료 중 염증 소견이 있어 전원 및 진료결과 요천추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 하에 농양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요천추신경근병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5.6.경 밭에서 농약을 뿔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있어 5.6. 14:00경 피고1.병원을 내원하였다. ②당시 원고의 상태는 요통, 요부에서 천장골까지의 방사통, 누운 자세에서 돌아눕지 못하는 증상 등이 있어 피고는 환도(엉덩이 위쪽) 및 태계(안쪽 복숭아 뼈), 곤륜(바깥 복숭아 뼈) 부위에 침을 놓았다. ③피고는 원고를 치료하면서 4cm 크기의 4호침을 이용하여 1cm깊이로 자침하였고 부황을 시술하면서 1.5~2mm 정도에 불과한 삼릉침을 사용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계속 허리가 아파서 5.7. 08:25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원고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요추 X-ray사실을 촬영하고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등을 처방하였다. ⑥원고는 치료 후 5.8 허리 통증이 더 심하여 구급차를 이용 피고3.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다. ⑦내원 당시 심한 요통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를 한 결과 양측 하지거상운동 제한이 우측과 좌측이 각 40/50도였고 요천추 방사선 촬영결과 경도의 골극 변화 이외에 특이한 변화가 없었다. ⑧5.9. 원고에게 열이 나기 시작하여 피고3.병원은 해열진통제로 부루펜을 투여하고 척추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혈액검사(CBC, ESR 등)를 한 후 항생제를 주사하였다. ⑨5.10.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9500, 분협핵백혈구 77%, 적혈구침강속도 21mm/1hour로 염증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⑩항생제를 투여하자 오후부터 원고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하였으며 피고3.병원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요통 완화를 위하여 물리치료와 진통소염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⑪원고가 계속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5.13. 14:30경 ㅎ병원에 의뢰하여 요천추부위 MRI검사 시행결과 제5요추와 제1천추 부위에 국소종양병소와 제2,3,4척추에 슈몰 결절 소견이 나왔다. ⑫피고3.병원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원고는 5.15.경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⑬원고는 5.15. 10:07경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염증에 대한 보조검사로 백혈구 수치 검사와 ESR, CRP검사를 실시하였다. ⑭원고는 입원 후 6일에 검사한 염증 수치는 ESR은 53에서 101로 증가하였고 CRP는 67.5에서 15.3으로 감소하였다. ⑮원고의 요청으로 5.12. ㅅ병원으로 전원된 후 4-5번 요추와 5번 요추-1번 천추 사이에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한 후 5.27.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에 대한 판단 : 원고의 경우 세균 배양검사결과 감염성 농양의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감염성 척수염과 비감염성 척수염은 세균 배양검사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고는 구별할 수 없는 사실, 감염성 농양도 척추 외상이나 종양 기타 피부나 기관지로부터 원거리 감염이 될 수 잇음은 물론 다른 장기의 감염원으로부터 혈행성으로 전파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침을 시술받은 후에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는 문진에 의존하여 ㅅ병원에서 원고의 농양을 감염성 척수염으로 판단한 사실, 삼릉칭에 사용하는 일회용 란셋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1cm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피층 이하로의 감염은 불가능한 사실, 피고는 침술한 부위에서부터 농양이 발생한 경막 부위까지 농양이나 기타 감염상태가 계속 연결되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침술 행위로부터 바로 원고의 농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피고2.병원 내원시에 대한 판단 : 원고가 피고1.병원으로부터 침을 시술받은 후 약 18시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고 당시 원고의 체온이 36.3℃에 불과하고 신경학적 증상과 같은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3시간 가량 안정가료를 하게 한 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외래진료를 받도록 한 피고2.병원 의료진의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2.병원에 2차 입원 당시와 퇴원 당시를 비교하면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척추 경막외 농양 제거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한 것이 피고2.병원의 의료진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피고3.병원에 대한 판단 : 원고가 200.5.8. 피고3.병원에 내원하여 5.13. 요추부 MRI검사로 확진될 때까지 5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데 대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정될 만한 진단상의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체내 염증에 대한 혈액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항생제 투여를 시행하였으므로 개인의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결국 위 피고병원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