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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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단219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군복무 중 수족다한증 진단 하에 흉부 양측에 흉강경하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등 증세 발생하여 호너씨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97.10.24. 군병원에서 수족다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하여 11.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1.5.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흉부 양측 제2,3늑골을 따라 흉강경을 통한 양측 흉부의 제2,3 교감신경절 등을 절제하는 흉강경하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우측 눈꺼풀이 내려오고 동공이 축소되며 시야가 흐려지고 오른쪽 얼굴에 땀이 나지 않고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다. ④의료진은 원고 증상이 호너씨 증후군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세로 판단하였다. ⑤원고는 11.8. 퇴원한 다음 다한증을 이유로 11.19. 의병제대를 한 후 1998.2.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증세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까지 신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군에 입대하여 현역으로 군복무 중에 있었던 점, 수술시행 후 바로 호너씨 증후군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 호너씨 증후군은 다한증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서 특히 제1 교감신경절이 손상을 입을 때 나타나는데, 위 수술은 제2 교감신경절 등을 절제하는 섬세한 수술이어서 그 수술시행과정에서 그 인접한 제1 교감신경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과 호너씨 증후군이 나타나게 된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호너씨 증후군의 증세는 비록 MRI검사상 수술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사로서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교감신경절을 절제하는 수술로서 시술과정에 다른 교감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교감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척수 Ⅸ-B-2), 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55.4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9,644,4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3,715,592원(29,644,49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2,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과실의 발생경위와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과실정도, 수술 후 의병제대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1,715,5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