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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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99가합9213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수술 후 재수술을 앞두고 입원 중 야외 휴게실에 혼자 나갔다가 건물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입어 다발성 중증외상을 입고 치료 중 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5.23. 심한 두통 및 의식장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8.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회복 중 뇌수두증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②망인은 입원 중에 있던 중 6.21. 05:30경 병원 4층에 설치된 야외 휴게실에 혼자 나갔다가 난간에서 건물 1층 지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③검사결과 요추, 치골, 대퇴골 골절 등 다발성 중증외상을 입고 치료 중 7.5.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휴게실의 높이가 100 내지 105cm, 두께가 12cm에 이르고 난간과 바닥 사이에 다시 두 줄의 난간과 그물망이 쳐져 있으며 망인의 신장이 160cm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난간을 타고 올라가지 않는 한 난간에 기대어 서 있다가 난간 밖으로 추락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의 경우 난간에서 추락할 위험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까지 대비하여 난간 위나 바깥쪽으로 안전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위 난간의 설치, 관리에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휴게실의 설치, 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야간이라 할지라도 망인의 휴게실 출입을 제지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고에 관하여 병원 직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