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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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합269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MRI검사 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좌측 신경근 압박의 진단을 받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후 하지 및 소변기능 등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전원 후 불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마미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장해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으로 2007.7.경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9.2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추간판 상방이동과 좌측 신경근 압박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9.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에는 하지운동 감각은 물론 방광, 항문기능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③10.1. 08:10경부터 11:45경까지 부분 후궁절제 하에 제4-5번 요추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직후 13:15경 왼쪽 다리의 감각이 무디다는 호소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좌측 하지 및 소변기능에 대한 감각저하 현상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병원은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수술 후로부터 3일이 경과한 10.4. 원고에 대하여 다시 MRI촬영을 하였다. ⑥이후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 보전적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08.4.30.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원고는 전원 후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불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마비, 신경병증 통증 등 진단을 받았다. ⑧수술 이후 약 3녀 3개월이 경과한 신체감정 당시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영구장해로 판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좌측 하지 방사통만을 호소하였을 뿐, 하지운동 감각은 물론 방광, 항문기능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위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마미증후군은 신경근이 압박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위 수술로 인하여 수술 전 발견된 큰 크기의 추간판 탈출은 제거되어 수술 후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만 있는 상태로써,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은 없어지거나 적어도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기왕증이 마비증후군의 원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술 전에는 없던 마미증후군의 증세가 수술 후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08.4.28. 출력된 수술기록지에는 동일 항목에 ‘디스크파열로 인해 dura tear된 상태이며 신경이 많이 눌린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수술기록지가 사후에 변조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추간판 탈출증은 통상 증상이 발현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기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점, 00병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마미증후군 발생원인에 대하여 ‘경험과 교과설에 의하면 수술 중 술기에 의해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부분 후궁절제술에 의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야가 좁아 신경근의 손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에게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근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심하게 견인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근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06.10.경부터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앓아 왔으므로 수술과정에서 신경근이 좀더 손상받기 쉬운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뇨기과(맥브라이드 표 방광-A-2항, 마미증후군(척추, 골반)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3% ④금액 : 110,984,27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808,324원 ②향후치료비 : 143,857,298원 ③보조구비 : 67,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67,252,856원(278,754,76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종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82,252,856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