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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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2050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 후 보존적 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신장질환 발생을 확인 후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16. 운전 중 추돌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통 및 경부 통증을 이유로 9.18.부터 10.7.까지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여 통증 완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2004.11.25.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 신염 증후군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④원고는 2012.2.28.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만성 신염 증후군이 발생한 사실, 의료진이 위 질병의 발생을 진단한 이후로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솔레톤을 처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당한 교통사고는 위 질병과 같은 막성 사구체신염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복용에 의하여 막성 사구체신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원고에게 처방된 솔레톤은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이르지 않는 신장애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는 약물로서, 투약으로 인하여 급성 신부전이나 신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약 시 환자의 신장 기능에 관하여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혈중요소질소나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의 상승, 혈뇨, 단백뇨 등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거나 비정상적인 신기능 검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투여를 중단하여야 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약물 처방에 의하여 위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질병 발생 후 원고의 신장 기능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솔레톤의 투여를 계속한 이상 그와 같은 약물 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의 약물 처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왕에 이환된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약물 처방으로 인하여 막성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함으로ㅆ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