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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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나90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요천추간 융합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추간 내측으로 고정하는 나사못의 위치가 잘못 되어 나사못 제거 및 이식 수술 등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5.13. 교통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11.6.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1999.2.16. 피고병원에서 제5요추 부위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제5-1요천추간 융합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7.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10.경부터 12.10.경까지 피고의원에 입원치를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후 수술부위와 하지 방사통 등 증상 호전이 없어 입원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을 견딜 수가 없었다. ⑤2001.11.26.경 00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요추체융합술 과정에서 제5요추경 좌측 나사못이 요추간 내측으로 고정하여 나사못의 위치가 정상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시술한 것이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⑥원고는 2002.1.8. 00병원에서 요추부 나사못 제거 수술을 받은 후, 2.22.경 수술 부위 인조골 등 삽입, 이식수술을 받고 2.25.경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2004.6.8. 신체감정을 실시한 kruf과 요추부에 신경의 압박이 잔유하는 것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수술 후 잘못된 나사못의 위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사통을 호소하여 오다가 타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재수술을 받게 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위 나사못을 잘못된 위치에 삽입시킴으로써 원고가 수술 후에도 계속적인 방사통에 시달리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수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수술을 감독하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의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31,054,15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3가단2776) ※금액변경 : 5,492,155원(1심판결)-> 4,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