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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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137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및 뇌CT촬영 후 뇌실질내 출혈 의심하여 보존적 치료 하던 중 상태 악화로 1,2차 수술을 시행 후 경막상 혈종 발견되어 3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반혼수 상태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19. 18:00경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②중환자실 입원 당시 의식은 기면상태, 양안 동공크기가 같고 동공반사, 각막반사, 인형안 및 감각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좌측 편마비 및 눌어증 증상이 있었다. ③의료진은 19:15경 뇌CT촬영 시행하여 우측 기저핵 부위에 약 4×2cm 크기의 계란 모양의 혈종이 있음을 확인 후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 내 출혈 가능성을 의심하였다. ④응급수술 시행 정도의 증상은 아니라고 판단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입원 후 3일 째인 5.21. 원고의 의식은 경한 기명상태였고, 뇌신경, 감각 및 심부건반상 결과 모두 정상이었으나 수축기 혈압은 140-160mmHg로 낮아졌다. ⑥의료진은 원고의 혈종 크기와 모양이 보통의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5.22. 3차원 뇌CT촬영한 결과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확진하였다. ⑦5.23. 원고의 두통이 심해지자 의료진은 12:41경 뇌MRI 추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기저핵부위의 혈종이 약 23cc로 10cc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왔다. ⑧13:00부터 15:00까지 원고를 전신마취 한 상태에서 뇌정위적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여 5-10cc가량의 혈종을 제거하였다. ⑨수술 후 원고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져 뇌신경 검사결과 동공반사는 정상이었으나 동공 크기가 수술 전보다 많이 감소된 상태였고 양측 하지 통증에 대한 반응이 미미했다. ⑩17:05경 뇌CT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약 26.9-47.07cc의 혈종이 관찰되었고 중등도 이상의 뇌부종 손견을 보였으며 혈압은 160/110mmHg이었다. ⑪의료진은 뇌부종을 억제하기 위한 뇌척수액 배출 등 실시하였으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18:00경 의식은 반혼수상태가 되었다. ⑫19:09경 다시 뇌CT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의 혈종은 약 39-60.4cc로 증가되어 있었고 뇌부종이 더욱 심해져 동측 전뇌실 압박이 더 진행되었다. ⑬원고는 뇌헤르니아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5.23. 19:15경부터 23:10경 사이에 우측 전측 두부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⑭수술 직후 원고의 의식은 혼미상태로 호전되었고, 동공반사도 있고 동공의 크기도 작아졌으며 양측 하지의 통증에 대한 반응도 여전히 미미했다. ⑮심부건반사 결과 양성이고, 수축기 혈압도 160-170mmHg로 높게 나오자 의료진은 만니톨 투여량을 하루 80g에서 120g으로 증가시켰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직후부터 원고의 의식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간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1차 수술 후 2시간 뒤인 2001.10.23. 17:05경 CT촬영상 1차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부종이 동측 전뇌실을 압박하고 뇌중심축도 좌측으로 이동하는 등 1차 수술 전보다 오히려 뇌손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영구적인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 두개골 절제술에 의한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의료진은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 계속하다가 원고의 출혈량이 더욱 증가하고 뇌부종으로 인하여 동측 전뇌실의 압박이 더 진행되고 뇌중심축의 변이가 더욱 심해진 이후에야 뒤늦게 두개골 절제술 등 2차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뇌손상을 더욱 심화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2차 수술 후 1시간 뒤에 발생한 또 다른 경막상 혈종은 그 크기가 뇌를 압박할 정도인 점에 비추어 2차 수술과정에서 지혈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경막상 혈종으로 인하여 뇌부종 등이 더욱 심화된 이상 피고병원의 지혈 소홀이 새로운 경막상 혈종까지 추가로 발생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미 1차 수술 후 재출혈 등이 발생하여 지혈 조치가 가능한 두개골 절제술 등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위 의료진으로서는 뇌경막, 뇌실질 등의 각 단계에서 철저한 지혈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이미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정신장해 ②기대여명 : 26.7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05,338,802원 (2)기왕치료비 : 52,471,20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자 2인 ②금액 : 129,616,64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52,455,992원(587,426,65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각 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91,455,9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