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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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1가합159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폐 미성숙 상태로 분만되어 정밀진단을 위하여 전원조치 후 차량 이동 중 산소호흡기를 계속 부착하지 않아 병원 도착하여 망아 인계시 이미 산소부족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베트남)는 2010.1.15. 04:00경 임신 37주 산부인과 의원에서 망아를 출산한 당시 망아의 체중은 2.7kg,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으로 양호하였다. ②피고는 망아가 폐가 미성숙한 상태로 분만되어 망아에게 산소를 3L/분 공급하며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③1.16. 05:50경 망아가 끙끙거린다는 보고를 받고서 진찰한 후 중증 상태는 아니라 정밀진단을 위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다. ④피고는 간호조무사와 사무장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망아에게 산소호흡기를 부탁하여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⑤07:42경 00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망아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이동을 하였으나 07:42경 병원 도착 후 07:45경 신생아중환자실에 망아를 인계할 때까지 약 3분 가량 망아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지 않았다. ⑥의료진은 망아를 인계받은 당시 망아는 이미 전신에 청색증이 퍼져 있고 자랍호흡과 맥박이 없는 사망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즉시 망아에게 약 30분 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08:23경 망아에 대하여 사망선언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아는 임신 37주에 체중 2.7kg로 출생하였으며 망아의 호흡수는 50-60회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생 직후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하여 방사선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응급조치 또는 즉각적인 전원이 고려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망아의 출생 후 약 26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피고로부터 망아가 끙끙거린다는 보고를 받고 정밀진단을 위하여 바로 전원결정을 하고 00병원에 그에 관한 조치를 취해 놓은 다음 원고에게 망아의 증상을 설명하고 전원 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의 진단 및 전원결정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원조치 후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망아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07:42경 00병원 앞에 도착한 후 망아를 안고 택시에서 하자할 때부터 00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망아를 인계할 때까지 약 3분간 망아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아에게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아는 위 간호조무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소부족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에게 출생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상징후가 있자 신속히 전원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5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1,086,64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8,484,659원(171,086,649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과 망아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실 유무 및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39,217,329원) (5)**합계 : 84,434,6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